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무용론 주장

이재명 지사 발끈 비난에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역화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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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기자
기사입력 2020-12-16 [05:38]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정인대 회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의 SNS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장했던 이야기들를 관련된 기고문 형식으로 게재한다1120일부터 지금까지 주말만 빼고 줄곧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민생업법 통과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단체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정인대 회장은 전국의 소상공인 지영업자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임박, 초비상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에 있는데 3단계를 검토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하루 평균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할 때 검토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후 '셧다운 지침'을 내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난 1123일 오전 9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정부가 2021,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155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전액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제가 회장으로 있는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상인연합회 등 단체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정부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지역화폐 무용론 유용론 논박

국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9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915일 발표했는데 지역화폐 무용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졌다'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나섰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지역화폐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조세연이 분석한 지역화폐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화폐로 풀리는 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조세연의 보고서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했으며 구미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지역화폐는 자영업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며 시민 호응을 반영해 지역화폐 발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반발은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속에서 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체, 유흥업소, 직영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지역화폐는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기업이나 대형 마트 운영 유통재벌들은 당연히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제로 롯데와 신세계의 대형 마트 및 백화점 매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화폐는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소득을 역외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은행들은 돈잔치

그런 점에서 시중 은행들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중 민간은행 대다수는 대주주의 70%가 해외 자본인데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수신 금리는 0%대에 이르는데 국민들에게는 3~4% 이상의 고율의 여신 금리를 부과시키고 금리 마진으로 이들 시중은행들은 금년에 최대 실적을 낳았습니다.

금년은 역대 경험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이들 은행들은 최대 호황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해외로 유출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주인 없는 시중은행은 국민들로부터 고혈을 착취하여 연봉 평균 1억원대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많은 이익은 해외로 달아나는 구조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이런 점에서 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신협)100% 토종 은행이자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수익을 내더라도 국내에 산업발전을 위해 선순환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은 정부가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금융기관입니다.

 

 ▲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정인대 회장

 

정인대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공

전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

현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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