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열려

김보라 시장도 같은 날 같은 평택지원 김세용 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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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기자
기사입력 2020-11-08 [10:35]

 

▲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시)이 평택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30분부터 30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애당초 첫 공판기일은 지난 1023일이었지만, 이 의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116일로 늦어졌다

 

검찰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자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 시작 후 검찰 측은 이 의원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공보물을 제작, 발송되게 했다바이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와 명확히 구별되는 도로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언론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혼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지역신문 발행인,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에 비춰 해당 법률안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바이크는 보통 대형 오토바이를 얘기한다. 일반인들도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것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측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설명을 통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부문에 있어서 선거공보는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공보물작성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작성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판례상으로 법제와 사실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한데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선거 공보물에 적시된 문구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표된 사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오류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단서조항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국회의원의 다음 공판은 129일에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김보라 안성시장이 평택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중부일보

 

같은 날 김보라 안성시장도 같은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1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330~410일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김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김 시장이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증거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김 시장 아들, 선거캠프 종사자 등의 서명도 포함된 점, 선거 운동 관련 김보라 밴드에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것 그리고 2020지지선언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보라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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